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찬반 반대 토론 이렇습니다

300만 반려인들에게 묻는다 반려동물 보유세!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20년의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약 313만 가구 정도 
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15%에 달합니다. 
절대적으로 적지 않은 수이죠. 

이처럼 많은 가구들이 반려동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은
반려동물들의 배변을 처리하는 비용,
유기된 동물들을 보호하는 시설 및 운영유지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반려동물 가구수가 15%임에도 전국민이
세금으로 이런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관련비용을 관련국민들이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으로 5년 이내 동물복지에 대한
계획들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반려동물 보유세'가 있습니다.

우선 반려동물의 보유세가 도입되면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됩니다. 

첫번째로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쉽게 키우고 
버리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키우겠다는 선택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고
책임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 유기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실제로 
한 해 평균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의 수는 
11만3천여마리라고 발표했는데요 . 

이는 조사된 동물의 수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동물들이 유기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이에 대한 부분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꼭 이런 장점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반려인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떄문이죠.

추가적인 세금은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며
그로인해 기존에 키우던 반려동물들의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를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단순히 정책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동물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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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결론적으로 
현재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두고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된 시나리오일 뿐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긍정직인 효과가 많을지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지에 대하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목적과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꾸준히 유기에 대한 문제나 
개 물림 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국비는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개에 물리는 사고는 접수된 건수만하더라도
연간 20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6명정도가 이런 사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유세를 시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걷어들이는 것은 결코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시행법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어있어
모든 반려인들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등록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 등록율은 약 70%정도입니다. 

특히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시골 지역에서는
등록율이 낮고 심지어 반려묘의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시행 시 행정적인 비용들만
증가될 상황도 우려됩니다. 

일부 해외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연간 10~20만원정도의
보유세를 걷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려동물용품이나 사료 등에 높은 소비세를
추가부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공급시장의 가격만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이 보유세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겠지만 반려인들의 반발과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반려인 그리고 이와 관련없는
일반 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더 나은 복지정책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마음이 모아진다면
좋은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까 합니다.